3대 특권 해체를 위한 플랫폼 토지와 자유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는 세상,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이 밤새 일해서 번 돈은 물가 상승에 녹아내리고, 가만히 땅 깔고 앉은 사람의 자산은 저절로 불어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잘못된 겁니다.

내 토지배당 계산하기 무슨 얘기인지 알려줘

노력의 열매는 개인에게 · 땅의 이익은 국민에게 · 금융의 위험은 숨김없이

현재 기준 2026년 10월 9일 (금) · 시각은 1분마다 자동 갱신

THE PROBLEM

우리가 화나는 진짜 이유

15.4배

집값 vs 월급

서울에서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 안 쓰고 모아도 15년 이상. 그런데 땅값은 그 사이 또 오릅니다.

75.8%

부동산 쏠림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5.8%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어디 땅을 샀냐'가 부를 가릅니다. 출처: 통계청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4.7배

토지 총액 ÷ GDP

한국 토지 총액 약 1경 2,400조 원, 명목 GDP의 약 4.7배. 그런데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0.20%로 OECD 평균의 60% 수준. 2025년 기준

0원

지금 당신 몫

사회가 만든 땅값 상승분 중, 지금 땅 없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몫. 우리는 바로 이걸 바꿉니다.

"노력의 열매는 개인에게, 땅의 이익은 국민에게."
당신이 노력해서 번 것은 100%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토지가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OUR MISSION

3대 특권 해체

질서를 지키기 위해 특권을 해체하고, 자유시장을 살리기 위해 토지가치를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반시장이 아니라 반특권입니다.

01

권력기관 특권 해체 검증 가능한 선거

선관위·법원·경찰·헌법재판소·중수청·공수처는 투명하게. 당일투표 원칙·수개표 의무화·선관위 외부감사·판결문 전면 공개·전관예우 차단. "우리는 특정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검증 가능한 선거를 요구한다."

02

정치 특권 해체 국회의원 1인 연 7~8억 → 절반

정치는 반값으로. 세비·보좌진·연금·교통 특혜를 외부 독립위원회 감독 하에 절반으로 감축하고 전면 공개. 재임 중 주식·부동산 신탁 의무화, 로비 등록제. "국민에게 긴축을 요구하기 전에 특권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

03

토지 특권 해체 = 디지털 대동법

토지가치는 국민에게. 사회가 만든 땅값 상승분을 토지가치세로 환수하고, 3대 세금(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인하와 17개 광역시도별 토지배당기금으로 돌려줍니다. 건물·개량 가치는 과세 제외, 실거주 1주택 고령층은 납부이연으로 보호.

5대 정책 패키지·9대 법안 자세히 보기

TRY IT YOURSELF

토지배당 시뮬레이터

토지가치세로 걷은 돈을 국민 모두에게 1/N로 똑같이 나눠준다면? 슬라이더를 움직여보세요. * 교육용 개념 시뮬레이션입니다. 확정 세율이 아니라 설계 원칙이며, 실제 규모는 이후 「토지가치세 금융안정 스트레스 테스트」 백서로 확정합니다.

단계 프리셋

우리 가구 상황 (선택)

우리 가구가 매년 받는 토지배당

0원

1인당 연간

0원

1인당 월

0원

우리 가구 연간 3열 비교

예상 배당

0

주담대 이자

0

실효 보유세

0

배당 − 보유세 순효과

+0

땅이 없거나 적으면 배당이 보유세보다 커집니다. 감세(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별도 플러스.

땅에서 나온 이익을,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토지배당으로. 이게 디지털 대동법입니다.

400년의 계보 · K-보수주의 3.0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땅의 이익은 공공의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조선 후기 대동법부터 이어진 자유시장 친화적 토지 공공성의 계보 위에 있습니다. 여섯 개의 물줄기가 한반도에서 합류합니다.

  1. 1608–1708

    대동법 조세 특권 해체

    토지 결수에 비례한 공평·단순 과세로 방납업자와 토지 과다 소유자의 특권을 해체. 양반 지주의 100년 저항을 뚫은 점진개혁 모델.

  2. 1797

    토마스 페인 · 『농업 정의』

    "땅은 인류 공동의 유산." 지대 일부를 시민 모두에게 균등 배당 — 국유화가 아닌 지대 환수와 보편 배당. 광역시도별 토지배당기금의 직접적 원형.

  3. 1879

    헨리 조지 · 『진보와 빈곤』

    노동·자본이 아니라 토지가치에 과세. 토지 공급은 고정되어 사중손실이 없기에 '최선의 세금' — 밀턴 프리드먼과 조셉 스티글리츠도 인정한 논리.

  4. 1950

    이승만 정부 - 농지개혁 K-보수주의 1.0

    제헌헌법 제86조에 따라 자경지 비율 35%→96%. 지주 특권을 해체하고 공산화를 막은 체제 수호형 분배. "이승만의 농지개혁도 사회주의인가?"

  5.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 - 김재익 안정 자유주의 K-보수주의 2.0

    안정·자율·개방. 30% 물가를 5%대로 잡은 안정화 시책.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통하지만, 부동산(토지) 지대 구조에는 미치지 못한 미완의 과제.

  6. 1989

    노태우 정부 - 토지공개념 K-보수주의 2.5

    서울 아파트값 1년 50% 폭등 속 보수정권의 토지공개념 3법·종합토지세. 국민 84.7% 찬성. 헌재도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정당성 인정 (헌법 제122조, 제119조 제2항, 제23조 제2항·제3항).

  7. 2026 →

    디지털 대동법 K-보수주의 3.0

    AI·블록체인·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농지개혁. 땅에서 난 이익을 3대 세금 감세와 토지배당으로 — 현금·예금·규제형 스테이블코인 중 수령자가 선택. 이제 우리 세대의 차례입니다.

OUR IDENTITY

우리는 어떤 플랫폼인가?

자유시장은 지키되, 땅의 특권은 깨는 제3의 좌표. 세 갈래 사상이 하나로 결합된 한국형 경쟁질서 자유주의입니다.

토지 자유주의

Geolibertarianism

내 노력·자본의 열매는 100% 내 것. 하지만 땅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으니 그 가치는 모두의 것. 토지가치세는 세금이 아니라 '공동 자산의 사용료', 증세가 아니라 세제 구조 개혁(Tax Shift).

경쟁질서 자유주의

Ordoliberalism · 한국형

"국가는 시장을 지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질서를 설계한다." 오이켄·뵘·에르하르트. 국가의 역할은 축소가 아니라 개입에서 구조 설계로의 전환.

안정 자유주의

김재익 · 미제스 계열

물가와 통화의 안정이 서민을 지킨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잔인한 세금. 재정준칙·중앙은행 독립·관치금융 축소 위에 토지배당을 얹습니다.

우리의 좌표

"권력기관은 투명하게, 정치는 반값으로, 토지가치는 국민에게."

분배를 위해 시장을 죽이는 것도, 시장을 위해 특권을 눈감는 것도 거부합니다. 기득권 보수의 자산 편향과 기득권 진보의 국가 의존을 동시에 넘어서는 한국형 중도보수 개혁 플랫폼 — 이게 토지와 자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주의'인가요?

보수주의는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는 인간과 사회의 한계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예요. 우리가 토지배당을 급진적인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개혁으로 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선동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선의가 아니라 약점을 전제로 설계돼야 해요. 유토피아 설계도가 아니라, 특권을 못 만들게 막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질서 위에서만 산다

규칙 없는 시장은 결국 힘센 자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자유시장을 진짜 살리려면, 그 시장을 갉아먹는 지대·특권·독점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전통의 지혜를 존중한다

우리는 없던 걸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동법·농지개혁·토지공개념 — 이미 우리 역사가 검증한 지혜를 AI 시대에 이어받을 뿐입니다.

미래 세대와의 계약

지금 세대가 땅값 잔치로 다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뭘 물려받나요? 땅의 이익을 모두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몫으로 지키는 게 진짜 보수주의입니다.

"사회는 살아있는 자들만의 계약이 아니라, 죽은 자·살아있는 자·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사이의 계약이다."

—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의 아버지

WHERE THE MONEY GOES

걷은 돈, 두 갈래로 돌려드립니다

토지가치세로 걷은 재원은 정부 곳간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토지가치 및 개발이익 환수액을 전 국민에게 — 한쪽은 감세로, 한쪽은 토지배당으로.

용도 ①

감세 Tax Shift

땅값 상승분에 과세하는 대신, 노동·자본·소비에 붙는 세금은 줄입니다. 세금을 '움직이는 것'에서 '가만히 있는 땅'으로 옮깁니다. 목표는 총세수 중립 — 증세가 아닙니다.

  • 소득세 중간 세율 구간 완화, 근로소득 공제 현실화
  • 법인세: IFRS 18 '영업' 이익(생산·판매)에만 감세, '투자' 이익(부동산 운용)은 현행 유지
  • 취득세·등록세 단계적 인하, 실거주 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확대
  • 복잡한 부동산세를 하나의 투명한 토지세로 (종부세 단계적·조건부 통합)
용도 ②

토지배당 Land Dividend

개발이익 환수금은 17개 광역시도별 토지배당기금(서울기금·경기기금·인천기금…)에 적립되어 지역 주민에게 1인당 동등하게 배당됩니다. 땅 없는 청년도, 신생아도, 누구나 '대한민국의 주주'.

  • 조건·심사 없는 보편 배당 — 청년 주거비 지원 우선
  • 기금 배분: 토지배당 40 · 교통·주거 인프라 30 · 경기안정화준비금 20 · 청년 주거·직업훈련 10
  • 현금·은행계좌·선불수단·규제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중 수령자 자유 선택 (강제 지급 금지)
  • 토마스 페인·알래스카 영구기금 모델의 한국판
내 배당액 계산해보기
단계시기재원 방식예상 배당액 (1인당 연)
1단계2028~2030기존 공유지 임대수익·개발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활용 (신규 세금 없음)10~15만 원
2단계2031~2033토지가치세 0.2%p→0.5%p 단계 인상, 종부세·양도세 정비30~50만 원
3단계2034~토지 관련 세금 단일화, 세율 1.0%p 상한, 연 40~50조 원 세수50~100만 원

* 감세와 토지배당의 배분 비율, 세율은 국회 논의·재정 상황·금융안정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 정책 설계 변수입니다. 실거주 65세 이상 1주택자는 납부이연(사망·처분 시 정산), 장기거주자 연간 세부담 증가율 상한 적용.

DIGITAL DAEDONG LAW 2.0 · 금융의 위험은 숨김없이

땅값에 돈이 묶이는 나라에서,일하는 기업에 돈이 흐르는 나라로

2027년, 돈의 규칙이 바뀝니다. 바젤Ⅲ 엔드게임은 은행에게 "담보가 얼마짜리인가"가 아니라 "이 사업에서 실제 현금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묻게 하고, IFRS 18(2027.1.1 시행)은 기업 손익을 영업·투자·재무로 강제 분류해 "누가 땅으로 벌었고, 누가 기술로 벌었는가"를 재무제표로 드러냅니다. 디지털 대동법은 이 금융 OS 업데이트에 맞춰 토지에 묶인 신용을 생산·기술·고용으로 이동시키는 국가 차원의 자본 배분 개혁으로 레벨업합니다.

바젤Ⅲ 엔드게임

토지매입·개발·건설(ADC) 대출 위험가중치 150%, Output Floor 70%→72.5%. 한국은 2026.1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상향. "부동산 담보보다 현금 흐름" — 우리 노선과 정확히 일치.

IFRS 18 · 회계 착시 방지

손익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5범주로 강제 분류. DDLI는 매년 「대한민국 기업 지대소득 지수」(생산이익·지대이익 브리지)를 발표해 감정이 아니라 재무제표로 보여줍니다.

감시화폐보다 선택권

감시형·통제형 소매 CBDC(영장 없는 거래 추적, 프로그래머블 머니, 강제 수령)는 금지. 완전준비·일별 공시·외부감사를 갖춘 적격 원화 스테이블 코인(KRW-S)은 배당 레일로 허용.

전환경로 동기화 · TRANSITION PATH SYNCHRONIZATION

"토지가치세를 올리는 만큼,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되돌린다."

토지개혁은 금융위기를 일으키지 않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지가 −10% / −20% / −30% 시나리오별 은행 CET1·PF 부도율·자본확충액을 공개하는 「토지가치세 금융안정 스트레스 테스트」 백서와, 은행 CET1·PF 연체율에 연동한 세율 속도조절 장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10%

완만한 조정
CET1·LTV·지방세수

−20%

중간 충격
PF 부도율·건설사

−30%

심각한 충격
은행 자본확충액

* 담보가치·자본비율 시뮬레이션(LRIM 포함)은 회계사·은행 리스크 실무자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부 분석이며, 백서 발간 전 외부 검증을 거칩니다.

AROUND THE WORLD

이미 세계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치세도, 토지배당도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 중인 제도들을 탭으로 살펴보세요.

K-보수주의 계보 · 토지 공공성 400년

대동법(1608~1708) → 농지개혁(1950) → 김재익(1980s) → 토지공개념(1989) → 디지털 대동법(2026)

토지와 자유의 뿌리는 수입된 이념이 아니라 한국 보수주의 정통 계보입니다. '땅의 이익은 공공의 것'이라는 원리는 조선 후기 대동법에서 시작해, 세계 사상(토마스 페인·헨리 조지)과 만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 대동법(1608~1708) — 토지 보유에 따른 공평 과세, 100년의 조세 개혁
  •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1950) — "경자유전", 자경지 35%→96%
  •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 안정 자유주의(1980년대) — 물가·통화 안정주의
  •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1989) — 헌법적 근거: 제122조, 제119조 제2항, 제23조 제2항·제3항

핵심: 토지배당은 전통을 잇는 개혁이지, 뿌리 없는 실험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APFD)

1976년~ · 자원수익의 국민 배당 · 40년 초당적 지지

석유라는 공유 자원에서 나온 수익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주민 전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연도별로 1인당 대략 1,000~2,000달러 안팎.

토지배당과의 연결: "공짜 돈·포퓰리즘" 공격에 대한 답. 공동 자산 수익의 정당한 배당이며, 좌우를 넘어 40년간 유지된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국유지 · 99년 리스

토지의 대부분을 국가가 보유

국토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장기 임대(리스)로 공급합니다. 토지가치가 소수 지주가 아닌 국가 재정과 공공주택(HDB)으로 환류됩니다.

시사점: 자유로운 시장경제 국가이면서도 토지 공공성으로 주거 안정과 재정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

에스토니아 토지세 (Land Tax)

건물엔 과세 안 함, 오직 땅값에만 · 10년 연속 OECD 최고 조세체계

건물·개량물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순수 토지 가치에만 과세. 헨리 조지 원리에 가장 가까운 실제 세제.

시사점: 건물을 지을수록 세금이 늘지 않으니 개발·투자를 오히려 장려. "토지엔 과세, 노동·자본엔 감세"의 실증.

덴마크 토지가치세 (Grundskyld)

100년 넘게 운영된 지방 토지세

지방정부가 토지 평가액에 비례해 매년 부과. 안정적 지방 재정원이자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

시사점: 토지가치세가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기 사례.

대만 지가세·토지증치세 (平均地權)

1949년~ · 쑨원의 '평균지권' 사상 → 헌법 명시

쑨원의 평균지권 사상에 뿌리를 두고 지가세와 토지증치세(양도차익 과세)를 헌법·법률로 운영.

시사점: "현실성 없는 이상론" 공격에 대한 답. 아시아·유교 문화권에서 75년 이상 운영 중인 제도.

호주 ACT 준주 · 인지세 → 토지가치세 전환

2012년~ · 20년 단계적 세제 전환(Tax Shift)

거래세(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토지가치 기반 보유세로 전환 중. 급격한 충격 없이 20년에 걸쳐 진행하는 점진 개혁.

시사점: "거래세 인하 + 토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세제 전환 경로의 실증. 10년 단계 전환 설계의 참고 모델.

미국 펜실베이니아 · 분리과세 (Split-Rate Tax)

100년 이상 운용 · 피츠버그 등

건물보다 토지에 훨씬 높은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 유휴지·투기적 방치를 줄이고 도심 재생을 촉진.

시사점: 국가 전체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도 토지가치세 원리를 부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헝가리 · 페테르 머저르의 2년

2024~2026 · 소수 개혁세력이 16년 체제를 바꾼 방법

조직도 자금도 없던 개혁세력이 '부패 = 생활 문제'라는 단일 메시지를 2년간 반복해, 2026년 4월 총선에서 199석 중 141석을 얻었습니다. 기존 지지층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보수 유권자도 택할 수 있는 대안적 중도우파로 자리 잡은 것이 핵심.

우리의 적용: "부패 = 지대 구조 = 집값 문제"를 하나의 서사로. 이념 대결 대신 질서개혁 프레임으로 보수 무당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다만 한국은 양당 구조이므로 목표는 '단숨의 정권 교체'가 아닌 원내교섭단체급 캐스팅보트입니다.

* 각 제도의 세율·배당액은 연도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제도의 원리와 방향을 소개하는 교육용 요약입니다.

FRAME WAR · 자주 듣는 질문

"그거 토지 사회주의 아니에요?"

토지 사회주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몰수·국유화가 아니라 불로소득 일부 환수이며, 현행 세법도 이미 하는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헌법 제122조가 모두 같은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도 사회주의인가?" 실거주와 생업 기반은 보호하고, 노동·자본 소득은 100% 개인의 것입니다.

세금폭탄, 보유세 공포는요?

증세가 아니라 세제 전환(Tax Shift)입니다. 총세수 중립을 전제로 10년간 단계 전환하며, 걷은 만큼 소득세·법인세·부가세·거래세를 내립니다. 65세 이상 장기 실거주 1주택자는 납부이연(사망·처분 시 정산), 장기거주자는 연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둡니다. 1단계(2028~30)는 신규 세금 없이 기존 공유지 수익만으로 시작합니다.

지가 폭락하면 은행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가장 진지한 반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답합니다. 지가 −10/−20/−30% 시나리오별 은행 CET1·PF 부도율을 공개하는 금융안정 스트레스 테스트 백서를 발간하고, 은행 건전성 지표에 연동해 세율 속도를 조절하며, "토지가치세를 올리는 만큼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되돌리는" 전환경로 동기화로 은행권을 적에서 중립으로 만듭니다. 토지개혁은 금융위기를 일으키지 않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공짜 돈 뿌리는 포퓰리즘 아닌가요?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40년간 초당적으로 유지된 제도입니다. 토지배당은 세금으로 만든 복지가 아니라 공동 자산 수익의 정당한 배당입니다. 기금은 IFRS형 적립·배당·운용수익 중간합계와 외부감사로 공시하고, 개발이익은 전액 즉시 배당하지 않고 40%만 배당·20%는 경기안정화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배당? 국가가 내 거래를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장 없는 거래 추적, 사용처·유효기간 지정(프로그래머블 머니), 강제 수령 같은 감시형·통제형 소매 CBDC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쪽입니다. 배당은 현금·은행계좌·선불수단·규제형 스테이블코인 중 수령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스테이블코인 강제 지급은 금지합니다. 감시화폐보다 선택권.

규칙을 바꾸는 건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화만 내고 끝낼 건가요? 이 흐름에 이름을 남기세요. 뉴스레터로 3대 특권 해체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화 내는 사람 말고, 설명하는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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